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지급 방식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'제3자 변제' 방식이 결국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며 야당의 비판에 선을 그었는데요. <br /> <br />2019년 발의됐던 당시 법안을 토대로 사실인지 검증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금 지급 해법으로 '제3자 변제' 방식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금 지급 주체는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피해자 지원재단, 우리 기업입니다. <br /> <br />[박진 / 외교부 장관 (지난 6일) :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해법에 피해자 단체와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'제3자 변제' 방식이 결국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안과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(KBS '최경영의 최강시사' / 그제) : '제3자 변제'가 우리 아이디어인거 같습니까? 민주당의 아이디어입니다. 문희상의 아이디어예요.] <br /> <br />그래서 지난 2019년 문희상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확인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또는 일본 기업의 기부금, 한일 양국 국민의 기부금, 정부, 국제기구, 단체 등의 기부금을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'제3자 변제' 방식에는 일본 기업이나 정부, 국민의 기여는 빠져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기업과 정부, 국민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'2+2+α'로도 불렸던 '문희상 안'의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문희상 전 의장 첫 마디는 "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크다"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정부가 추진하듯 "재단 정관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피해자도 국민도 동의할 수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서는 "일본 기업들도 기꺼이 재단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꽤 구체적인 논의까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막았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'제3자 변제' 방식이 문희상 아이디어라고 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'문희상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호 (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90416474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